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대법원규칙 제2852호. 2019. 6. 4. 공포, 2019. 6. 4. 시행)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예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3. 다. (1). (타)]

❍ 건강검진 확진검사의 경우 공가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3. 다. (2). (다)]

❍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여성공무원으로 명확히 함[3. 라. (2). (마)]

❍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을 명확히 함[3. 라. (9). (가), (나)]

❍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함(4. 가. 등)

3.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90호                               2019. 6. 25. 결재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2). (가)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로 한다.

3. 가. (2). (가). ※ 중 “산정함”을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으로 한다.

3. 나. (3). (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 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다. (1).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타)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3. 다. (2). (다) “건강진단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가대상으로 한다.”를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3. 라. (2). (마) 단서 중 “난자”를 “여성공무원은 난자”로 한다.

3. 라. (5). (가) 중 “만 5세 이하의”를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로 한다.

3. 라. (9). (가) 중 “연간 2일의”를 “연간 2일(16시간)의”로 하고, 후단과 ※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이때 자녀라 함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3. 라. (9). (나) 중 “연 1일”을 “연 1일(8시간)”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2일(16시간)을 초과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가 중 “「법원공무원규칙」제79조제4항”을 “「법원공무원규칙」제79조제2항”으로 한다.

4.의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표 중 제목 아래 괄호의 “제79조제4항”을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1. 나.의 단서 중“휴가일수가 30일”을 “휴가일수가 15일”로 하며, 5. 나 중 “정상근무일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⑴ (생  략)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⑴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나) (생  략)

(3) ~ (9) (생 략)

※ ---------------------------- ---------------------------------------------------------------------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나)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나. 병가

(1) ․ (2) (생 략)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나. 병가

(1) ․ (2) (현행과 같음)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 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4)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다. 공 가

⑴ (생  략)

(가) ∼ (차) (생  략)

<신  설>

다. 공 가

⑴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 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 (나) (생 략)

(다) 건강진단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가대상으로 한다.

(라) ․ (마) (생 략)

(3) (생 략)

(타)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라. 특별휴가

⑴ (생  략)

(2) 출산휴가

(가) ~ (라) (생  략)

(마)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 ․ (4) (생  략)

라. 특별휴가

⑴ (현행과 같음)

(2) 출산휴가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여성공무원은 난자 ----

----------------------.

(3) ․ (4) (현행과 같음)

(5)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1) ~ 7) (생 략)

(나) ․ (다) (생 략)

(6) ~ (8) (생 략)

(5)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

------------------------------

----.

1) ~ 7)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9) 자녀돌봄휴가

(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1) ~ 3) (생 략)

(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 가산한다.

<후단 신설>

(다) (생 략)

(9) 자녀돌봄휴가

(가) -------------------------

------------ 연간 2일(16시간)의   ------------------------------

-----. 이때 자녀라 함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1) ~ 3) (현행과 같음)

(나) -------------------------

------------ 연 1일(8시간) ----.

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2일(16시간)을 초과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현행과 같음)

4.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에 따라 임용된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법원공무원규칙」제79조제4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4.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 --------------------------

------------------------------

------------------------------

-------------------「법원공무원규칙」제79조제2항 ------------

------------------------------

------------------------------

------------------------------

--------------------------.

나. ~ 라. (생  략)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제79조제4항 및 제87조의2 관련)

휴가일수 계산 등

가. (생 략)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생 략)

2. ~ 4. (생 략)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생 략)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하게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제79조제2항 및 제87조의2 관련)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휴     가일수가 15일 -------------------------

----------------------------------------------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현행과 같음)

나. -------------------------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 근무일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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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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